[현장연결] 한총리 "간호법으로 갈등·혼란…오늘 당정 입장 정리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(14일)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고위당정협의회 현장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교육, 노동,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, 생태계 복원, 첨단 산업 및 국가 전략기술 육성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미국, 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서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기업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국정과제들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298건 중에서 195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간호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장의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개선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